최근 장기 미제사건으로 공소시효를 넘긴 강력범죄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화성연쇄살인사건과 대구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이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면서 여론의 방향전환 깜빡이에 불이 켜졌다.

33전에 벌어진 사건이 13년 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나서야 진범이 밝혀졌다는 뉴스에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렸던 범인(?)이나 당시 강압수사를 벌였던 경찰에게 비난의 돋보기가 초점을 모았다.

현재의 화성시가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준 이면에 화성은 도시 이름만으로도 기피대상 1호였다. 이번 수사에서 이춘재가 자백을 하지 않았다면 범인으로 몰렸던 당시 윤모씨는 영영 살인범이라는 누명을 벗지 못했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전 국민의 관심이 몰렸던 연쇄살인사건 이기에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더라도 공분을 사기에는 부족함 없는 이슈였다. 화성 사건의 수사대상자가 2만 여명이 넘는다는 점이 더욱 사법부에 대한 분노를 더하고 있다.

우연일수도 있겠지만 33년이나 지나서야 진범이 밝혀졌다는 점 또한 다행이기에 앞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진 시기라는 점이다. 또 한 사건은 28년이나 지난 대구 성서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이다.

지금껏 뭐하다가 위령비 건립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현직 경찰청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추모하는가 하면 소년들이 사용하던 유류품 수십여 점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을까. 그 긴 시간 뭐하다가.....

당시 10대 초반의 어린 학생들이 대구시 와룡산에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갔다가 실종됐다 해서 개구리소년이라는 명칭으로 백과사전에도 실린 사건이다. 각종 사건사고는 전국적으로 하루에도 수 백 건씩 발생하고 이중에 범인 검거는커녕 피해자 진술확보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간 일들이 산적하다.

위의 두 사건에 대한 언론과 국민적 관심이 모일 때 정작 필요한 수사력의 용도는 도처에서 공급부족 상황이다.

무조건 과거를 덮자는 게 아니라 이러는 동안 수사의 양보다 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신고해도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 수사과정에 얼마나 공정하고 신속정확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들, 문제는 어렵사리 한 단계를 넘어가도 검찰의 기소과정이나 법원의 판단은 운명에 맡기는 게 더 낫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점이다.

뿐일까. 변호사 선임해도 전관예우 통하는 고액이 아니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러니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돈 가진 자 빽 있는 자가 살기 좋은 세상, 원칙보다는 반칙이 통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1988년 10월 16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 재임시절 500만원을 훔쳤다가 자신보다 비교도 안될 만큼 큰돈을 횡령한 전두환의 동생 전경환의 형기가 더 짧다는데 대한 분노로 영등포 교도소를 탈출한 지강헌 사건은 30년이 넘은 지금까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명언으로 남아있다.

사건 이후 30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았음은 물론 더 지능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유빽무죄 무빽유죄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됐다. 현직 국회의원과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의 경력을 보면 병역 미필자와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금수저가 수두룩하다.

그렇게 자리 잡은 돈방석 빽방석에는 자녀들의 특혜와 취업청탁으로 얼룩져 있으니 누가 존경하고 믿어줄까.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런 정치인들의 비굴한 미소에 또 넋 나간 듯 찍어주는 유권자들의 판단이다.

이제 총선이 반년 남았다. 언제는 제대로 뽑았던가. 광복이후 막걸리나 고무신 대신 봉투나 관공서 빌붙는 업자로 그림만 바뀌었다 뿐이지 보은인사를 기대하는 아첨꾼들과 당선되고 보자는 한량들의 놀이터는 그 같은 환경에 놓여있다.

이번 촛불 집회를 보며 백성들이 손에든 스마트폰의 불빛은 곡괭기나 낫 대신 의지를 표명한 민중봉기였다. 평화집회, 일사불란한 단체퍼포먼스, 말끔하게 뒤처리 까지 정리된 서초 사거리는 또 하나의 민주화 명소로 불릴 일만 남았다.

누가하든 검찰, 경찰을 포함한 모든 기득권의 권위는 뿌리 뽑혀야한다. 총대를 맨 조국 장관의 검찰출신 전관예우 금지는 판사출신까지 확장되어야 법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이며 개혁의 다음 순서가 언론임도 미리 알아야한다. 국민이 더 이상 호구가 아니다. 긴 시간 묻혀왔던 진실이 점차 현실적 개혁의 문턱을 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