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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비 감시단,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의 공동부설기관

- 젊은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 ‘혈세 부정사용 감시’ 의기투합,‘줄줄 새는 세금! 구멍 난 밑 독을 막는’ 두꺼비 감시단 출범시켜

장순익 | 기사입력 2022/02/09 [23:59]

두꺼비 감시단,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의 공동부설기관

- 젊은 변호사들과 시민단체들, ‘혈세 부정사용 감시’ 의기투합,‘줄줄 새는 세금! 구멍 난 밑 독을 막는’ 두꺼비 감시단 출범시켜

장순익 | 입력 : 2022/02/09 [23:59]


 

2월 9일(수) 오전 11시부터 5호선 광화문역 인근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상임대표 송운학)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의 공동부설기관 두꺼비 감시단이 출범했다.

 

최근 사인의 지방자치단체 법인카드 위법사용의혹과 과잉의전의혹이 제기되어 여야 사이에 공방이 치열했다. 정치계는 관행이라고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반국민들은 그 뿌리를 뽑아야만 하는 불법행위라고 느끼고 있다. 중앙정부 각급 기관은 물론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및 각급 지방의회 의장단(의장, 부의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요청이나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믿고 있다.

 

감사원과 중앙정부에 1차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다시 문제가 지속적으로 재발하고 있다. 이에 사명감으로 불타오른 젊은 변호사들이 요청한 제안을 받아들여 60대가 주도하는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정치개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노장청(老壯靑) 사이에 ‘줄줄 새는 세금! 구멍 난 밑 독을 막는’ 두꺼비를 자임하면서 ‘혈세 부정사용 감시’단을 출범시키는 보기 드문 의기투합이 일어난 것이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대표는 두꺼비 감시단 발대식 인사말씀에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말이 있다. 아무리 사소한 푼돈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가벼운 갑질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남김없이 뿌리채 뽑아야 한다. 모두 쉬쉬하고 있지만, 항간에는 공천거래 등을 둘러싼 소문이 무성하다. 정치비리. 권력비리 등을 바로잡아야만 우리 사회의 갑질과 불공정행위, 불법비리, 부정부패 등이 사라질 것이다.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의 공동부설기관으로 출범하는 두꺼비 감시단이 그 선봉에 설 것이다. 오늘 공동단장으로 위촉해 드릴 박성민 변호사님과 황재훈 변호사님이 두꺼비처럼 용기와 지혜를 갖고 헌신, 희생, 봉사하실 것”이라고 큰 기대를 표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두꺼비가 갖고 있는 이미지와 상징은 세대마다 또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우리 세대 중 반독재 민주화운동 경험을 갖고 있는 실버세대는 고 백기완 선생님이 널리 퍼뜨린 두꺼비 설화에 매료당했다. 그 설화에 따르면, 임신한 두꺼비는 뱃속 새끼들을 위해 기꺼이 거대한 구렁이와 싸우다 잡혀 먹혔다. 하지만, 그 새끼들은 구렁이 뱃속에서 무럭무럭 자라 그 살을 파먹고 결국에는 엄마두꺼비의 원수를 갚았다. 그 이야기는 꾸며낸 허무맹랑한 옛날이야기가 아니다. 7∼80년대 우리국민이 겪었던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에 관한 비유적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송운학 상임대표는 “후배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박정희 유신체제와 전두환 독재체제 등에 항거하다 남산 중앙정보부나 남영동 대공 분실 등에 끌려가 평생을 고문후유증에 시달렸던 국민이 한둘이 아니었다. 고 백기완 선생님처럼 평생을 고문후유증에 시달렸던 고 김근태 선생 등이 80년대 말들었던 민주청년연합, 약칭 민청련이라는 대표적인 공개운동조직은 두꺼비를 상징물로 삼았다. 총칼로 무장하고 거대한 정보기관과 보안기구 등으로 국민을 탄압하고 감시했던 암울한 7∼80년대 많은 청년학생들이 목숨과 인생을 걸고 만들어 낸 민주민치체제가 젊은이에게 헬(Hell) 조선이라고 불리는 현실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 두꺼비 감시단이 앞장서서 우리 세대의 결함과 부족함 등 각종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나라 국민과 겨레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구촌 인류가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한다. 아니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굽히지 말고.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말 것을 부탁한다. 큰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선홍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이하 행.의정 감시넷) 중앙회장은 “우리 모임은 지난 2020년 4월 9일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곳을 철저하게 감시하여 건강한 민주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출범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을 감시. 견제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회계와 법률분야 전문가가 부족하여 활동에 한계가 있었는데, 젊은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했고, 공익감시 민권회의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가 힘을 모아 공동부설기관으로 두꺼비 감시단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발대식 출범배경을 설명했다.

 

출범식에서 두꺼비 감시단 공동단장으로 위촉받은 박성민 변호사는 전래동화 콩쥐팥쥐를 예로 들면서, “요즘 대한민국 국민은 콩쥐가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콩쥐팥쥐 이야기를 보면 계모가 팥쥐를 괴롭히기 위해 구멍이 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일을 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무리 콩쥐가 물을 열심히 항아리에 붓는다 해도 물은 전부 다 구멍이 난 밑 독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은 차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어서 박 공동단장은 “지친 콩쥐가 울음을 터트리듯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 나날이 오르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느라 허리가 휘다 못해 부러질 지경이다. 우리의 피 같은 세금이 각종 공금횡령 혹은 소위 말하는 눈먼 돈 타먹기를 통해 줄줄 새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공동단장은 “항아리를 채울 방법은 간단하다. 구멍 난 밑독을 막아야 한다. 콩쥐가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자신의 몸으로 구멍 난 부분을 막아준 두꺼비처럼, 그리고 구멍 난 독을 막기 위한 두꺼비의 첫 번 째 걸음이 항아리의 어느 부분에 구멍이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처럼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장단의 공금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두꺼비 감시단이 첫 번째로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발언에 나선 두꺼비 감시단 공동단장 황재훈 변호사는 “구멍 난 독을 막고 있는 착한 두꺼비도 있지만, 새집을 준다고 국민들을 속여서 헌집마저 빼앗아 가는 나쁜 두꺼비도 있은 것처럼 정치인 가족이 공금을 사금고처럼 써왔다는 의혹이 날마다 신문과 온라인 매체를 뒤덮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공동단장은 “우리 두꺼비 감시단은 수도권을 시발점으로 하여 전국 지자체 장들과 의장단에 대한 공금사용을 전수 조사하고, 이를 위해 우선, 각 지자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도 기대하고, 이 정보들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두꺼비감시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모범 사례와 문제 사례를 분류하고 이에 대해 포상과 고발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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