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는 지난 17일 위원장인 공용기 서장을 비롯해 경찰 내부위원 3명,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신규 외부위원으로 법과대학 교수, 법무사, 시민단체 위원이 위촉됐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및 즉결심판 청구된 대상자에 대하여 피해정도, 재범여부, 피해자 처벌불원 여부 등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절도 8건, 점유이탈물횡령 1건, 재물손괴 1건 총 10건의 형사사건을 심의하여 전원 감경 처분 결정되었다.
공용기 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고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PBS중앙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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