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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관련 기자회견

운영자 | 기사입력 2022/07/18 [14:15]

이만희 의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관련 기자회견

운영자 | 입력 : 2022/07/18 [14: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18일 오후 2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제21대 하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내정된 이만희 의원입니다.지난 15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기까지,더불어민주당은 행안부 장관의 법상 정해진 권한 행사를 위한현직 경찰관 위주의 소규모 보좌 기관 설치를 둘러싸고그 도입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면서‘과거 치안본부 부활이다’, ‘경찰장악 기도다’, 심지어는‘대국민 선전포고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거다’라는 등허위사실이나 다름없는 자극적인 선동으로윤석열 정부를 음해하고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는데혈안이 되어 왔습니다.마치, 제2의 광우병 사태를 획책하고 있다는 생각마저들 지경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최근 문재인 전 정권에서 청와대 행정관 등이해경과 군 장성 인사에 관여했다는 증언을 비롯해국가 주요 현안과 기관 인사에 전방위적으로개입했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제19대 대선 여론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 부실 수사,울산시장 선거 관련 표적 수사 그리고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은폐 시도 등경찰의 수사권이 정권의 필요에 따라남용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귀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서 보듯이권력 기관의 일부 고위직들은 국민과 언론은 전혀 알 수도 없는속칭 청와대 ‘윗선’의 불법적 지시를 앞장서 수행했습니다.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께 진실을 숨기고권력 기관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입니까?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은과거 청와대가 비공식적으로 직접 경찰을 지휘·통제했던음습한 밀실 행정에서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언론 그리고 국회가 감시할 수 있는투명한 행정으로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행안부는 경찰국의 업무 범위를법에 정해진 장관의 권한 행사를 위한 보좌로 한정하고,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최소 인력의 조직을 구성할 계획입니다.치안감을 국장으로 하는 경찰국은총 16명의 인력 중 80%인 12명을 경찰 공무원으로 배치하여경찰 업무의 전문성과 기능을 존중하고이와 함께 일반(순경)출신 고위직 진입 확대와복수직급제, 수사인력 보강, 공안직 수준 보상까지경찰의 숙원 해결에도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속이는 정쟁을 당장 멈춰주십시오.탄핵 운운하면서 장관을 겁박할 것이 아니라행정안전부가 국정운영과 재난 안전 관리의 중추라는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그리고 경찰조직을 ‘갈라치기’ 할 것이 아니라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무분별한 비판과 반대를 멈춰주십시오.지금이라도 국정운영에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2022. 07. 18.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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