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정부·공공기관 건물의 신재생 설치 의무 비율이 32%를 넘은 가운데, 문체부 소관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이 설치비 회수도 할 수 없을만큼 발전효율과 경제성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설치된지 3년도 되지 않은 국립전주박물관과 국립공주박물관의 태양광발전은 설치비 회수까지 각각 87년, 74년이 걸리고, 2013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설치된 태양광의 경우는 430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효율이 떨어지고, 관리상태에 따라 발전량이 급감하는 태양광 발전의 특성상 향후 경제성은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의 발전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설치비를 모두 회수하는데 평균 44년, 최대 430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 소관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 중 가동일수가 1년이 되지 않은 태양광발전을 제외하면 총 24대(총 설치비용 89억 4,140만원, 설비용량2,313.5kWh)가 가동·운영되고 있다.

이 시설에서는 연평균 2,381,844kWh의 전기를 생산했는데, 전기 생산량에 연도별 smp단가를 대입해보면 연평균 약 2억 272만원 정도의 전기를 생산했다.

매년 이 정도 수준의 전기료를 생산하여 전기료를 아낀다고 가정했을때, 설치비 약 89억원을 모두 회수하기 위해서는 44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통상적인 태양광발전 수명인 20년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제 지어진지 3년이 되지않은 태양광발전 시설조차도 발전효율이 떨어져 설치비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전주박물관과 공주박물관은 각각 2억 9,200만원과 4억 5,400만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을 설치해 연평균 약 300만원과 60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하고 있다. 동일한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설치비 회수까지 87년과 74년이 걸린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태양광발전 시설보수비, 검사비,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 유지관리비용과 태양광시설 노후화 및 관리부실로 인해 발전효율이 떨어질 경우 설치비 회수기간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실제로 국립현대미술관은 2013년 6억 3,500만원을 들여 태양광발전을 설치해 한해 약 364만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봤지만, 2019년 1,100만원과 2020년 200만원의 보수관리비가 추가로 들어가면서 실질적인 절감효과는 연평균 14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설치비를 회수하는데 약 430년이 걸린다.

김승수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한 모 문체부 소관기관의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에 맞춰 태양광발전을 설치했다며, 태양광발전 설치 경위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9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상 정부·공공기관 시설의 일정비율 이상에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설치하는 비율을 최대 40%까지 상향시켰을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에 태양광 설치를 독려한 바 있다.

이러한 탈원전 정책에 발맞춰 문체부 소관기관들도 태양광발전을 크게 늘렸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각각 20억원대 규모였던 태양광발전 설치비용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약 3배인 65억원 정도가 투입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발전효율과 경제성이 없는 태양광발전이 제대로된 경제성 검토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설치되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 소관기관이 설치한 태양광발전 중 태양광 수명인 20년 이내 설치비를 회수 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김승수 의원은 “발전 효율도 경제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을 설치해서 설치비조차 회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 혈세가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만큼 발전효율과 경제성을 제대로 평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체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설치한 태양광 발전을 전수조사하는 한편, 비현실적이고 천편일률적인 태양광설치 의무비율을 ‘공공건물의 소재지, 구조, 해당 지역의 일조량 등을 체계적으로 계산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