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김상호 의원은 2월 15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폐교된 평광초등학교 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상호 의원은 “1994년에 폐교된 평광초등학교는 현재 개인에게 임대되어 어린이집 아이들의 체험학습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은 출입조차 할 수가 없다”며, “학교 기능을 상실한 평광초등학교를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체육, 평생교육, 휴양시설 등으로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김상호 의원은 “저출생으로 인한 취학 인구 감소로 해마다 문을 닫는 초중고 학교가 늘어나 이제는 도시지역인 대구도 예외가 아니다”며, “타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증가하는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년 기준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을 보면, 전국의 폐교학교수는 모두 3,922개소이며, 이중 매각폐교가 2,587개소, 보유폐교가 1,335개소이다. 그리고 보유폐교 1,335개소 가운데 활용폐교가 977개소(대부 566개소, 자체활용 411), 미활용폐교가 358개소이다. 

대구시의 폐교학교수는 총 37개소이며, 이중 매각폐교 20개소, 활용폐교 17개소(대부 2개소, 자체활용 15)이며, 미활용폐교는 없다. 한편, 동구에는 폐교가 5개소이며 이중 공산초등능성분교, 팔공초등신무분교, 반야월초매여분교는 매각되었고, 신암중학교는 2.28 학생도서관으로 교육청에서 자체 활용하고 있으며, 평광초등학교는 체험학습 공간으로 임대되어 있다.

김상호 의원은 “학교는 지역사회의 역사이며 주민공동체가 가꾸어 온 소중한 사회문화적 공동자산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폐교를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하기보다는 민간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하고 있어 공공적 기능을 상실하고, 사유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김상호 의원은 “서울시 등 타 지자체에서는 민간에게 폐교 자산을 매각 또는 임대하기보다는 공공성을 살려서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며, “폐교된 평광초등학교도 주민의 의견과 요구 사항, 폐교의 입지 조건, 이용 실태, 교통 및 접근성, 교육청의 활용계획 등을 종합해서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