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올초 코로나19 대응위해 상주한 대구 다시 찾아, 지역 경제혁신 논의
-“대구경제의 혁신과 한국판 뉴딜 시너지 기대, 대구는 지역뉴딜 모범사례 될 것”
 -로봇 규제자유특구 발대식서 ‘이동식 협동로봇 국제표준 선점토록 독려’하고, 스마트그린산단 內 삼보모터스 들러 스마트 제조공정 점검 및 규제애로 청취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월 28일(토), 대구 이동식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를 찾아 로봇 특구 발대식(장소 :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을 축하하고, 스마트 그린산단인 성서산업단지를 방문하여 기업인들과 규제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한국판 뉴딜 성과의 가시화를 위해 지역거점인 규제자유특구와 대표과제인 스마트그린산단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또한, 정세균 총리가 코로나 19 방역 대응을 위해 지난 2~3월 상주한 대구를 다시 방문하여 대구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구의 경제활력 제고에 대한 정부 적극적 지원 의지를 전달하였으며, 이 자리는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도 다시 한번 함께 극복해나가자는 격려의 자리이기도 했다.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발대식
< 참석자 >
▴기  업 : 업무협약사(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LG전자㈜ 등) 및 특구사업자 등
▴대구시 : 경제부시장, 시의장,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로봇산업진흥원장, 대구기계부품연구원장 등
▴국  회 :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정  부 : 국무조정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올해 7월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2022년까지 이동식 협동로봇의 작업 신뢰성을 실증하고 안전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정지상태에서만 작동이 가능하던 이동식 협동로봇이 특구를 통해 이동 중에도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됨에 따라, 제조공정의 혁신은 물론 비대면 방역 서비스의 발전도 함께 기대된다.

 이날 특구 발대식에서는 대구시와 현대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LG전자㈜, ㈜한화기계간 이동식 협동로봇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이 진행되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❶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실증과 국내·외 표준 제안, ❷ 이동식 협동로봇 등 로봇 융·복합 신산업 시장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상생 협력이다.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실증을 통하여 아직 세계적으로  초기단계인 이동식 협동로봇 분야의 국제표준 선점에 성공하면 국내 로봇기업의 글로벌 로봇시장 선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전망이다.

 정 총리는 발대식에 참석하여, “대구는 올해 초 코로나 19 위기에 맞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고, 방역대책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 세계 국가들과 공유”하고 있다고 하면서,“이동식 협동로봇 특구는 대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며, 나아가 제조현장 전반의 스마트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대구경제의 혁신은 한국판 뉴딜과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며, 대구가 한국판 뉴딜의 지역확산 모범사례 및 미래 신산업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업무협약

《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계획 》
 이번에 발대식 행사가 있었던 대구지역 특구를 비롯한 규제자유특구는 지난해 4월 도입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19.7, ’19.11, ’20.7, ‘20.11)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24개 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혁신사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고 있다.

그간 미래교통, 에너지, 바이오, ICT 분야 등에 132개 규제특례를 허용해 지역 일자리 증가 662명, 투자유치 3,169억원, 벤처캐피탈 투자 552억원, 109개 기업의 특구내 이전 등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2월에 규제자유특구와 연계한 지역주력산업 개편 등 지역중소기업이 주도하는 ‘지역뉴딜 촉진 전략’을 마련하여, 특구가 한국판 뉴딜 완성을 위한 지역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정 총리는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성서산업단지 내 삼보모터스(자동차 변속기·엔진 부품 분야)를 방문하여 스마트그린산단 추진현황을 점검한 후 산업단지 기업인들과의 규제개선 간담회를 가졌다.

삼보모터스 현장 방문

< 참석자 >
▴기  업 : 삼보모터스, ㈜경동, ㈜유타스, 대성테크㈜ 등 성서산단 입주기업
▴대구시 : 경제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등
▴정 부 : 국무조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등

삼보모터스는 스마트공장 모델라인을 구축하고 무인 자동화로봇을 도입하는 등 선제적으로 제조현장을 스마트화하여 생산성 최적화 및 제조경쟁력 강화 성과를 창출한 기업이다.

 아울러 정 총리는 성서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인들로부터 각종 규제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간담회를 통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규제개선 기업애로 간담회

 산업단지 입주업종 제한 완화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업종 다각화 요구를 반영하여 산업단지 조성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현재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상 제한된 입주업종 예외를 인정하여 입주를 허용키로 하였다.

 
연구개발특구 도시공원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 허용
  연구개발특구 도시공원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불가하여 근로자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도로상 작업구 규제개선
 도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스마트화를 위해 맨홀 뚜껑의 전파투과가 요구되어, 현재 규정상 전파가 차단되는 철강재질만 명시된 것을 전파투과가 가능한 비금속재질도 명시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스마트그린산단은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 노후산업단지를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제조공간으로 변화시키는 제조업 혁신전략”이라고 하면서, “성서산업단지는 국내 일반산업단지 중 유일하게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선정된 곳으로, 디지털과 그린이 융합된 미래형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하여 한국판 뉴딜의 대표적 성공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도 경제회복과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낡은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신속하게 규제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삼보모터스 지원 기념사진

《 스마트그린산단 현황 및 계획 》
 정부는 금년 9월에 성서산업단지를 포함하여 총 7개 산업단지를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지정했으며, ’25년까지 15개 스마트그린산단을 구축하고 전국으로 성과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그린산단이 글로벌 친환경 첨단산업기지로 구축됨으로써 ‘25년까지 일자리 3.3만명 확보, 신재생에너지 생산 10% 증가, 에너지효율 16% 향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