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4일부터 5일까지 실시된 사전투표는 36.93%라는 유례없이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이 확진된 유권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비롯한 각종 대혼란을 야기했다. 특히, 특정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등 직접투표와 비밀투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던 유권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부실관리와 공정성에 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게다가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가를 잘 모르는 듯 선관위의 형식적인 사과와 진정성이 결여된 사후대응 역시 다수국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의혹 등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국민정서에 대응하여 어제 3월 7일(화) 오후 2시 30분부터 전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근처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상임대표 송운학)와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이하 공선협, 상임대표 박강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관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선관위가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3월 9일 본 투표에서 재발을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하고 선거 이후 가능한 한 빨리 진상조사위를 구성할 것 등을 촉구했다.

참석자 중 최고령자(1945년생)인 박문용 공선협 상임공동대표는 “선관위에서 발생한 ‘상임위원’ 관련 인사를 지켜보면서 다수 국민은 상식과 관행이 파괴되는 충격과 함께 아주 강한 ‘부정적 인상’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박문용 대표는 “제20대 대선 코로나 19 확진자 사전 투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을 정부 당국이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박문용 대표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은 ‘공명선거’며, 그 신뢰와 힘 역시 ‘공명선거’로부터 나온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정책․도덕성․가치관 등을 검증한 ‘바른 선택’ ▲‘후보자’에게 후보자들 간의 ‘흑색선전’ 등의 정쟁을 중지하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는 ‘정책선거’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는 “50년 전에도 이런 선거 없었다. 이번 발생한 선거부실관리를 보면 우리 국민이 타임머신을 타고 87년 6월 항쟁 이전인 과거 4∼50년대, 6∼70년대로 되돌아간 것이 아닌가와 같은 아주 강력한 의구심이 들었다. 꿈속에서도 나타나기 어렵고, 나타나서도 안 되는 일이 실제현실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상임대표는 “우리는 총칼과 최루탄에 맞서서 두 손에 들었던 짱돌과 화염병을 내려놓고 소중한 투표지를 선택했다. 이를 위해 목숨마저 바치고 정신적, 육체적 장애인이 되고 인생이 뒤바뀐 사람도 상당수에 달한다. 평화적 정권교체는 민주화로 쟁취한 가장 소중한 성과이자 열매라고 확신한다. 따라서 선관위가 한 표 한 표가 갖고 있는 그 엄중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투표지를 허술하고 조잡하고 부실하게 쓰레기 다루듯 코로나 바이러스나 병균 다루듯 차별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그런 일은 결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선관위 위원장 등 관련자와 책임자 등을 모두 엄벌하라”고 요구했다.

송운학 상임대표는 또 “신속성을 내세워 무리하게 도입한 자동개표기가 수행하는 자동분류와 자동집계 등을 불신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번 일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각종 SNS와 유튜브 및 온·오프라인 등에서 부정선거 관련 의혹이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다. 사전투표를 거부하자는 주장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이번 일은 불난 집에 기름을 퍼붓고 부채질한 것과 같다. 그리하여 공명선거를 의심하고 정부마저 공격하는 소리 등이 벌써 들려오고 있다. 당락이 초박빙 차이로 결정된다면, 부실관리를 빌미로 이에 불복하는 운동이 폭발하여 심각한 분열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크게 우려하고 많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신속성보다 공정성, 공명정대성, 국민 신뢰 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가 돈이 없는 가난한 나라인가?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하여 선거결과를 믿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대표는 또 다른 해법으로 “국회가 앞장서서 불편부당한 민주인사들이 가칭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리실태 진상규명조사 시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이번 선거가 ‘공명선거’로 치러졌는지 여부와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 등을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제안했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선거인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대혼란으로 ‘국민 불신’을 자초했다”면서 “선관위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년 동안 뭐를 했는지 궁금하다”면서, “이번 사전 투표에서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넣은 곳은 종이박스, 비닐 쇼핑백, 택배상자, 프라스틱 바구니, 심지어 쓰레기 봉투였다. 선관위는 주권자의 참정권과 민주주의 꽃인 선거를 크게 훼손하고 불신을 불러일으켜 선거후에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재훈 변호사 겸 두꺼비감시단 공동단장은 "헌법 제67조 제1항은 대선투표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 원칙을 선언한다.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두 번 투표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평등원칙에, 투표용지를 타인이 볼 수 있게 했다면 이는 비밀원칙에, 이러한 사태가 확진자의 투표권을 제한했다면 이는 보통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성민 변호사 겸 두꺼비감시단 공동단장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하는 자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접어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이를 위반한 선관위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2년 전에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21대 총선을 치렀다. 3월 5일 벌어진 사전투표 참사는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다. 김종래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진흥원 사무총장은 “이번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관리부실에 대하여 문대통령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재발방지와 책임자 문책을 담보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아울러 각 정당과 대선후보측은 이번 일을 부정선거 운운하는 등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우리는 시민단체로서 선관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를 각 정당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밖에도 박흥식 한국NGO지도자협의회.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민족정기수호대책협의회.NGO글로벌뉴스 대표, 김종호 공선협 공동대표 등이 발언했고,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인권상담소 소장 겸 목사, 김진관 아리수 환경문화연대 대표, 김용호 21녹색네트워크 수석회장, 노순규 한국정치발전연맹 회장을 비롯하여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회원 및 일반유권자 등 약 25인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