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배홍연 의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촉구-디지털 성범죄 예방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예방교육 실시해야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배홍연 의원은 9월 3일 열린 제3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배홍연 의원은 “N번방 사건이 발생한 지 약 5년이 흘렀음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 건수와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양상도 불법촬영, 비동의유포, 유포협박에서 딥페이크, 그루밍 등으로 치밀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배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익명성, 해외서버 등으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한번 유포된 불법 촬영물은 완전히 삭제하기 어렵고 복제 또는 재생산될 수 있어 영구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배홍연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특히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빈번하고 일상화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배홍연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의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뜻과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PBS중앙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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