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자국민 한국행 단체관광 허용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 중국 등 해외국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전담여행사 지정 · 관리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 관광진흥법 」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5 일 국회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북구을 ) 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 관광 관련 우리나라와 외국정부 간 양해각서 · 협정 등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가 해당 국가 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전담여행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 고의나 공모에 의해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 등이 발생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

현재 문체부에서는 한 · 중 정부 간 단체관광협상에 따라 「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서 업무 시행지침 」 을 마련하여 중국전담여행사를 지정 · 운영하고 있으나 근거 법률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재와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실제로 김승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 중국인 단체관광 여행사 불편신고 ’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 신고내용의 80% 가 쇼핑이나 옵션 관광 강요에 대한 민원이었다 .

신고내용에 따르면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인삼 , 간보호제 , 화장품 , 면세점 등 여러 곳의 쇼핑센터에 방문하도록 하고 일정 금액 이상 구매를 강요하며 문을 잠그거나 관광객에게 면박을 주는 식으로 쇼핑을 강제했으며 , ‘ 옵션 ’ 이라 불리는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도 선택관광비 (400 위안 ) 보다 훨씬 비싼 1 천 500 위안의 벌금을 물리는 등 선택관광 참여를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 쇼핑 · 옵션 관광 강요 등 한국 관광 이미지를 실추시켜온 일부 여행사의 저가 덤핑관광이나 쇼핑강요 등 일탈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 올해 상반기 중국인 방한객 수가 222 만 명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 K- 관광이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전담여행사 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 며 , “ 본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 앞으로도 K- 관광 재도약 달성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