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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시대, 4차 산업혁명시대, 100세 시대에 우리사회와 국가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느냐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9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현재 합계출산율 105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또 연간 40만 명에서 30만명대로 떨어졌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스럽다. 이러다가 2050~60년경에는 청년 1인이 3~4명의 노인인구를 부양해야 한다는 우울한 통계가 있지만, 우리는 그 심각성에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북한과 종전 평화협정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나라의 장래는 암울하다. 이를 푸는 해법으로 그동안 많은 정책을 써 봤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1.05명이란 최악의 출산율 성적표를 들고 있다. 이제는 범국민적으로 지혜를 모아야 하고, 정부는 전 국민이 공감대를 갖는 정책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필자는 국가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출산가치관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청년실업과 과다한 양육비로 인해 ‘무자녀가 상팔자’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한 가정이 2~3명의 자녀를 낳으면 사회적, 국가적으로 대우받는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전체인구의 14%에 육박하는 700만 노인인구를 5세 미만의 손자녀를 키우는데 활용한다면 연간 3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여성도 마음 편히 직장을 다닐 수 있어 세대 간 결속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작권자 ⓒ PBS중앙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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