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회, 항의방문, 서명운동, 삭발식 등 과열유치행위에 불이익 준다!

▸ 탈락 후보지에 반대급부 없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주도해 나갈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가 4월 5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총 19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신청사 건립에 대한 공론화과정을 총괄하는 컨드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대구광역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는「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에 따라 당연직 5명과 위촉직 1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대구시 행정부시장(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과 시의회의 김대현(서구), 전경원(수성구) 의원이다.

 
 위촉직 위원은 건축조경, 정치행정, 인문사회, 통계분석, 도시계획, 지리교통, 문화관광, 갈등관리 등 총 8개 분야의 전문가 14명으로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각각 7명을 추천한 후 시의회 동의를 얻어 위촉되었다.

 이날 첫 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은 영남대학교 김태일교수(64세)가 선출되었다.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합의가 중요한 만큼 시민사회의 분열을 초래하는 과열유치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위원회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된 신청사 건립이 지역간 지나친 유치행위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좌초를 맞았던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이같은 행위에 불이익(벌점)을 주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집회, 서명운동, 삭발식, 방송․신문 광고, 현수막․애드벌룬 설치, 전단지 배포 등을 할 경우에는 건립 예정지 선정 평가시 패널티를 부여한다.   

 
 위원장은 “벌써부터 여러 구․군에서 유치경쟁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며 “4. 14일까지는 자체 시정 기간으로 하고, 4. 15일부터 적발된 행위는 감점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한 뒤, “이로 인한 감점이 유치 당락을 좌우하지 않도록 각 구․군에서는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청사 건립 추진 일정, 전문연구단 구성․운영, 연구용역 기관 선정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이 컨소시엄 형태로 맡게 됐다. 위원회는 용역기관에 건립 예정지 선정시까지 단계별로 자료분석, 평가기준 등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전문연구단은 지역 연고의 제한없이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대학(교) 조교수 이상,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다. 전문연구단은 공론화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자문하게 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신청사 건립 연구용역과 더불어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기본구상, 건립 예정지 선정기준 등을 마련하게 된다. 이같이 마련된 선정기준에 따라 시민,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250명 내외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에서 평가를 실시해 금년말까지 건립 예정지를 확정하게 된다. 

 
 또한, 시는 후보지 신청을 하지 않은 구와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 탈락 후보지에 대해 반대급부는 없다고 못 박았다.

 한편, 회의에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위촉장을 수여하고 인사말을 통해, “현 시점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신청사의 입지는 시민의 축제 속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시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식과 덕망, 경륜을 두루 갖추신 분들이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어 앞으로 신청사 건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50만 시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숙원사업인 만큼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토대로 시민적 신뢰와 합의 속에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