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활성화에 주목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이른바 ‘라테 파파’, 즉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대구시청 소속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 수(25명)는 전체 육아휴직 신청자 수(85명)의 29.4%로 전년도 같은 기간 신청 건수(14명) 대비 79%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의 증가에 힘입어 전체 육아휴직 신청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51.8% 증가하는 등 육아휴직률이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붙임 참조)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육아휴직자 비율도 남성은 전년 대비 30.9%나 늘어난 20.7%로 나타남.

‘라테 파파’는 커피를 손에 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를 의미하는 말로 1974년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등 남녀 공동 육아 문화가 자리 잡은 스웨덴에서 유래했다.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 문제를 겪은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 출생율 회복에 가장 주효했던 정책이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장려하는 등 일․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을 실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대구시의 ‘라테 파파’ 증가율은 눈여겨 볼만하다.

남성들의 적극적인 육아 가담은 다양한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스웨덴의 사례에서 보듯이 여성들이 ‘독박육아’에서 벗어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도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비로소 일․가정 양립이 되고 출생율이 올라간다는 주장이 최근 사회적 공감을 얻고 있다.

※ 인구증가율(세계은행발표): (’08년)스웨덴‧한국=0.8%→(’17년)스웨덴 1.4%>한국 0.4%

대구시도 이 부분을 출생율 제고의 핵심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작년 9월 권영진 시장의 핵심정책인「민선7기 대구형 신 인사혁신안」에 출생 및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아 시행 중이며 효과를 보고 있다.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고려할 때 망설이는 이유는 ‣부서원들에게 업무상 부담을 주는 데 따른 ‘눈치’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휴직 복직 후 승진 또는 전보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 등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구시는 ‘휴․복직 부담-제로(ZERO)시스템’ 도입, 육아휴직을 사전 예고할 경우 출생 및 육아휴직 즉시 결원을 보충해 주고, ‘승진 대디(Daddy) 육아휴직 의무상담제’를 시행, 남성 공무원이 승진하면 육아휴직 사용 시기와 제도 등에 대해 인사부서 직원과 상담하도록 해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 ’19년 육아휴직자(85명) 100% 결원 보충

아울러, 대구시는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경감시키고자 지난 해 국가출생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인상된 휴직수당*과 더불어,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자에 한해 2개월 이상 근무 했을 경우 성과상여금을 100% 지급하고 있다.

* 휴직수당(자녀당 1년 지급)

- 1~3개월 : 봉급의 80%(부모가 순차적으로 휴직한 경우는 100%)

- 4~12개월: 봉급의 50%

**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확대: 첫째 5만원, 둘째 10만원(당초5만원), 셋째이상 20만원

육아휴직으로 인해 인사상 손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이 부분은 직장 내 분위기상 여성보다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쉽게 포기하는 주된 이유로 꼽혔다.

대구시는 이와 관련, 근무성적평정이나 승진 심사 시 육아휴직 전력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전보 인사 시에도 육아휴직 복직자의 경우 상담을 통해 어린이집 인접 기관 전보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경력인정과 관련해서는 작년 관련 법 개정으로 둘째자녀 부터는 최대 3년을, 부부가 순차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첫째자녀도 소급하여 3년까지 경력 인정이 확대된 점도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구시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맘 케어 오피스’를 개소, 임신부 공무원들이 별도의 공간에서 안락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조코(JOCO, Job-Off Children-On)’라는 ‘육아휴직자 전용 밴드’를 개설해 인사부서 직원들로 하여금 휴직자들에게 각종 안내와 더불어 인사상담의 창구로 활용토록 하는 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촘촘히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의 육아휴직 활성화 조치들은 타 지자체를 포함한 많은 공공기관에서 큰 관심을 보이는 등 ‘신 인사혁신안’을 발표한 작년 하반기부터 벤치마킹을 위해 문의와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세계 최저이자 통계작성 이후 사상 최초로 0명대를 기록하게 됐다. 이런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우리시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모범적 고용주’로서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초저출생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해 시행에 앞장서 이를 민간으로 확산하고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합계출산율: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