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최대 130mm 폭우가 내리는 등 짧은 시간에 ‘ 물폭탄 ’ 이라고 부를 만큼 많은 비가 내리며 국가유산 49 건이 직 · 간접 피해를 본 가운데 , 훼손된 국가 유산 중 27 건 (55%) 이 사업비 부족으로 연내 복구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

김승수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북구을 ) 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4 년 장마철 국가유산 피해 및 조치현황 ’ 에 따르면 , 7 월 한 달간 집중호우로 인해 40 건의 국가유산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 9 건의 국가유산 주변이 파손되어 국가유산 총 49 건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

피해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 충청남도가 15 건으로 가장 많았고 , 경상북도 14 건 , 경기도 6 건 , 전라북도 5 건 , 서울 3 건 등의 순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

국가유산 지정등급별 피해 현황을 보면 , 국보 3 건 , 보물 4 건 , 사적 23 건 , 천기 9 건 , 명승 3 건 , 국민 6 건 , 등록 1 건이 집중호우로 인해 직 · 간접 피해를 입었다 .

▲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인 국보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배면 사면 및 석축이 붕괴됐고 ▲ 보물인 부여 대조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석조미륵보살입상 아래쪽 사면이 붕괴됐고 , 대조사 수각과 명부전이 파손 , ▲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서울 한양도성은 높이 5m 의 성벽과 탐방로 30m 가 붕괴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고 국가유산 피해는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2020 년부터 20 22 년까지 매년 41 억 600 만 원이었던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비 예산은 지난해부터 40 억 6,100 만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고 , 사업비가 부족해 피해복구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해 6 월부터 8 월까지 발생한 국가유산 풍수해 피해 94 건 중 조치가 완료 된 건은 68 건 (72%) 으로 , 26 건 (28%) 은 1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복구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산 복구도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유산 긴급 보수사업비 41 억 원 가운데 35 억 원이 사용되어 남은 예산은 6 억 원에 불과 하다 . 때문에 올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 49 건 가운데 피해복구가 이뤄지고 있거나 연내 복구가 가능한 국가유산은 22 건 (45%) 에 그쳐 , 27 건 (55%) 은 내년에나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

2022 년에도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로 인해 피해를 본 국가유산 복구에 필요한 4 억 2 천만 원 가운데 당해연도에 설계비 및 공사비 로 지원된 금액은 사업비가 부족해 1 억 3 천만 원 (31%) 에 그쳤고 , 지난해에도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으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 피해복구비 33 억 가운데 당해연도에 지원된 금액은 2 억 5 천만 원에 불과하다 .

김승수 의원은 “ 지난해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 복구공사가 올해 시작되면서 장마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예산 80% 를 사용한 것만 봐도 예견된 수순 ” 이라면서 “ 사업비 부족으로 피해 복구공사가 제때 시작되지 못하고 차년도에 공사가 시작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고 지적했다 .

김 의원은 “ 매년 예산확보 필요성을 제기하고 증액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하고 반영되지 않고 있다 ” 면서 “ 집중호우뿐만 아니라 지진 , 산불 등 자연 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복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2 차 , 3 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 여야 한다 ” 고 강조했다 .